단통법 폐지 시기와 시행령 개정 파급 효과(휴대폰 구입 언제?)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2014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2012년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시작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이동통신사(SKT, KT, LG U+)들이 '공짜폰'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졌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공시 지원금 외의 추가 보조금 지원을 15%까지만 책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금지한 게 단통법입니다.

 

 

 

단통법이 생긴 이유?

그렇다면, 단통법은 왜 생겼을까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경쟁으로 보조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자들은 혜택은 많아졌을 텐데요?

 

그 이유는, 누구나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차만별 다양해진 보조금으로 똑같은 휴대폰이라도 구입하는 소비자에 따라 가격이 전부 달라서 오히려 일부 고객은 더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에 어두운 기성 세대와 어르신들 '호갱님' 소리를 들을 만큼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

그렇다면,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한 단통법을 왜 다시 폐지하려는 걸까요?

 

단통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았고, 정보를 아는 일부 고객들만 또다시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통법이 생기면서 기대했던 요금 인하나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지 않았고,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요금은 오히려 더 상승했으며 서비스 품질도 떨어져 논란이었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른바 번호이동이 없어지자 이동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통법으로 이익을 본 건 이동통신 사업자들뿐이었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와 시행령 개정

그럼, 단통법 폐지는 언제 되는지 그 시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통법 폐지 시기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통법 폐지는 바로 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먼저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단통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면 단통법 폐지 시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통법을 폐지 전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통신비 인하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단통법 폐지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불러올 파급 효과 (휴대폰 가격은 내려갈까요?)

단통법 폐지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단통법 폐지 시기와 함께 '휴대폰 가격이 내려갈까?'일 텐데요.

 

단통법 폐지로 번호이동을 통한 지원금이 부활하면 이로 인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주장과 함께 반대로 예전처럼 다시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가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애플 등 제조사에서 이동통신사에 지원하던 판매장려금도 줄어든 데다 신규 가입자도 줄어 예전만큼 과도한 경쟁은 없을 거라는 전망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단통법 폐지와 시행령 개정으로 백만 원을 육박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단통법 폐지 소식은,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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